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산업국 89.2 46 88.6 46 -0.6 -0.7 개발도상국 100.6 54 103.1 54...

KBCH 동향보고서

KoreaBiosafety

ClearingHouse

2018년 GM작물 재배 현황

및 최근 동향

발행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동향보고서 번호

No. 2019-09

발행일

2019. 9. 5.

<< 목 차 >>

요 약

Ⅰ GM작물 재배 현황

Ⅱ 주요 GM작물 재배국 현황

Ⅲ GMO 최근 이슈

2018년 GM작물 재배 현황 및 최근 동향

KBCH 동향보고서 1

요 약

2018년 GM작물 재배면적은 2017년보다 190만 ha(약 1%) 증가한 1억 9,170만 ha

에서 GM작물이 재배되었고 재배면적 증가는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면적에서 GM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적으

로는 멕시코 100%, 파라과이와 수단 27%, 우루과이 18%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여전히 개발도상국들의 GM작물 재배면적 점유 비중이 산업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GM작물 채택률이 이미 포화상태로 보이는 산업

국보다는 개발도상국들의 도약이 재배면적 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GM사탕수수), 에스와티니(Bt면화) 새롭게 GM작물 재배국

으로 합류하여 26개국에서 GM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작물별로는 여전히 대두의 재배면적(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약 50%, 9,590만 ha)이 가장

넓으며, 옥수수, 면화, 캐놀라가 각각 5,890만 ha, 2,490만 ha, 1,010만 ha에서 재배되

었습니다. 형질별로는 제초제내성 형질이 45%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복합형질

작물이 전년대비 4%증가한 4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이 복합형질 작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 상반기에는 GMO관련 표시제 규제를 정비하거나,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신기술인 유전자가위 규제와 관련한 국가별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미승인 GM작물의 발견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인도의 농민들은 GM작물의

재배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불법재배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국들

의 GM작물 재배면적이 포화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새로운 형질을 가진

GM작물의 승인,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GM작물 도입이 면적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Ⅰ GM작물 재배 현황

□ 2018년은 GM작물이 도입된 지 23년째가 되는 해로 GM작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190만 ha) 증가한 1억 9,170만 ha임.(그림1)

- 2018년 누적 GM작물 재배면적은 25억 ha에 달함.

그림1. GM작물 재배면적 추이 (단위 : 백만 ha)Source : ISAAA Brief No 54

- 2018년에는 새롭게 인도네시아와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가 GM작물을 재배하여

총 26개국에서 GM작물이 재배되었으며, 산업국(5개국)의 재배면적 비중은 46%,

개발도상국(21개국)은 54%임.(표1)

2017 % 2018 % +/- %

산업국 89.2 46 88.6 46 -0.6 -0.7

개발도상국 100.6 54 103.1 54 2.5 2.5

합계 189.8 100 191.7 100 1.9 1.0

표1. 2018년 GM작물 재배면적 : 산업국/개발도상국 (단위 : 백만 ha)

Source : ISAAA Brief No 54


· 전년대비 개발도상국에서의 GM작물 재배면적이 2.5% 증가한 반면, 산업국은

0.7% 감소하였고, 2011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재배면적이 산

업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그림2)

그림2. 1996년~2018년 GM작물 재배면적 : 산업국/개발도상국 Source : ISAAA Brief No 54

· 브라질(110만 ha), 파라과이(80만 ha), 아르헨티나(30만 ha), 인도와 우루과이

(20만 ha), 중국과 멕시코(10만 ha)가 증가했으며, 수단, 온두라스, 베트남

에서 소폭 증가함.

□ 재배국 중 상위 1∼5위는 미국(7,500만 ha), 브라질(5,130만 ha), 아르헨티나

(2,390만 ha), 캐나다(1,270만 ha), 인도(1,160만 ha)임.(표2)

- 미국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새롭게 GM작물 재배국으로 합류한

인도네시아는 GM사탕수수를 1,315 ha에서 재배하였으며, 에스와티니는 Bt면화를

250 ha에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됨.

- GM작물을 100만 ha이상 재배하는 국가는 11개국으로 2017년도와 동일하며,

2018년도 재배면적 증가에는 브라질(110만 ha)과 파라과이(80만 ha)가 주도함.

· 비율적으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 100%, 파라과이와 수단

27%, 우루과이 18%로 크게 증가함.


순위 국가 면적(백만ha) 유전자변형 작물

1 미국 75 옥수수, 대두,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파파야, 호박, 감자

2 브라질 51.3 대두, 옥수수, 면화

3 아르헨티나 23.9 대두, 옥수수, 면화

4 캐나다 12.7 캐놀라, 옥수수, 대두, 사탕무, 알팔파

5 인도 11.6 면화

6 파라과이 3.8 대두, 옥수수, 면화

7 중국 2.9 면화, 파파야, 포플러

8 파키스탄 2.8 면화

9 남아공 2.7 옥수수, 대두, 면화

10 우루과이 1.3 대두, 옥수수

11 볼리비아 1.3 대두

12 호주 0.8 면화, 캐놀라

13 필리핀 0.6 옥수수

14 미얀마 0.3 면화

15 수단 0.2 면화

16 멕시코 0.2 면화, 대두

17 스페인 0.1 옥수수

18 콜롬비아 0.1 면화, 옥수수

19 베트남 <0.1 옥수수

20 온두라스 <0.1 옥수수

21 칠레 <0.1 옥수수

22 포르투갈 <0.1 옥수수

23 방글라데시 <0.1 가지

24 코스타리카 <0.1 면화, 파인애플

25 인도네시아 <0.1 사탕수수

26 에스와티니 <0.1 면화

표2. 2018년 GM작물 국가별 재배면적Source : ISAAA Brief No 54

□ 상위 5개국에서의 평균 GM작물 채택률은 90% 이상임.(그림3)

- 미국(93.3%, 대두, 옥수수, 캐놀라 평균 채택률), 브라질(93%), 아르헨티나

(~100%), 캐나다(92.5%), 인도(95%)

- 이들 국가에서의 GM작물 확대는 기후변화 및 새로운 병해충 저항성과 관계된

새로운 GM작물의 승인 및 상업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그림3. 2018년 상위 5개국 GM작물 재배면적 및 채택률Source : ISAAA Brief No 54

1. GM작물별 재배면적 현황

□ 2018년에는 26개국 13개 GM작물이 재배된 것으로 집계됨.

- 옥수수, 대두, 면화, 캐놀라 4개 작물이 전체 99%를 차지하며, 그 외 소량 재배된

작물은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 호박, 가지, 사과, 감자, 파인애플, 그리고 2018년에

처음 재배된 사탕수수가 있음.

□ 2018년도에는 옥수수와 캐놀라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나머지 작

물들은 증가함.(그림4)

그림4. 작물별 재배면적 경향 (단위: 백만 ha)

Source : ISAAA Brief No. 54

- 2018년 GM작물 재배면적

· GM대두 : 9,590만 ha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약 50%)

· GM면화 : 2,490만 ha


· GM옥수수 : 5,890만 ha


· GM캐놀라 : 1,010만 ha



1) 대두

□ 2018년 GM대두의 재배면적은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50%에 해당하는

9,590만 ha이며, 2017년 보다 2%(+180만 ha) 증가함.

- 그 중 제초제내성은 6,930만 ha, 제초제/해충저항성은 2,660만 ha에서 재배됨.

· 복합형질대두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됨.

· GM대두의 국가별 재배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3,626만 ha), 브라질

(3,486만 ha), 아르헨티나(1,800만 ha), 파라과이(335만 ha), 캐나다(260만 ha),

볼리비아(130만 ha), 우루과이(130만 ha), 기타 남아공(69.4만 ha), 칠레,

코스타리카에서 소규모로 재배됨.

2) 옥수수

□ 2018년 GM옥수수의 재배면적은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31%에 해당하는

5,890만 ha, 14개국에서 재배됨.

- 전년대비 80만 ha, 약 1%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기후

변화, 미국과 캐나다에서 낮게 형성된 옥수수 가격, 필리핀에서의 모조 종자 유통,

EU에서의 해충 발생률 감소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전체 GM옥수수 재배면적 중 해충저항성은 550만 ha, 제초제내성은 560만 ha,

복합형질은 4,780만 ha에서 재배됨.

- 국가별 옥수수 재배면적 : 미국(3,317만 ha), 브라질(1,540만 ha), 아르헨티나

(550만 ha), 남아공(200만 ha), 캐나다(157만 ha),

필리핀(63만 ha), 파라과이(39만 ha), 스페인(12만 ha)

· 그 외 콜롬비아, 우루과이, 베트남, 온두라스, 포르투갈, 칠레는 10만 ha

미만에서 GM옥수수를 재배함.


3) 면화

□ GM면화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2,490만 ha임.

- 전체 GM면화 재배면적 중 해충저항성은 1,814만 ha, 제초제내성은 75.7만 ha,

복합형질은 597만 ha에서 재배됨.

- 면화 재배면적 증가는 국제 시장에서의 면화 가격 호황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적정 기후가 견인하였으며, 캐나다는 가뭄으로 면화 재배가 다소 감소함.

- GM면화를 재배하고 있는 15개국 중 4개국만이 100만 ha 이상의 면적에서

면화를 재배함.

· 인도(1,160만 ha), 미국(506만 ha), 중국(293만 ha), 파키스탄(280만 ha),

브라질(100만 ha), 아르헨티나(37만 ha), 미얀마(31만 ha), 호주(29만 ha)

· 기타 GM면화 재배국 : 수단, 멕시코, 남아공, 파라과이, 콜롬비아, 코스

타리카, 에스와티니

4) 캐놀라

□ 2018년 GM캐놀라 재배면적은 2017년 보다 1% 감소하여 1,010만 ha임.

- 미국에서는 다소 증가(2.2만 ha), 캐나다에서는 다소 감소(-13만 ha)하였는

데, 재배면적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고 감소의 폭은 호주가 6% 증가(14.2만

ha)하여 상쇄시키는 역할을 함.

□ 위 3개국 농민들은 다양한 GM캐놀라 품종을 도입하였고, 기술을 지지하고 있으며,

칠레에서는 종자 수출을 위해 GM캐놀라를 재배하고 있음.

5) 알팔파

□ GM알팔파 형질은 주로 제초제내성(Roundup ReadyⓇ)과 낮은 리그닌 함량

(HarvXtraTM)이 이용되고 있음.


- 2018년 미국은 RRⓇ을 114만 ha, HarvXtraTM를 12만 ha에서 재배하였고, 캐나다는

HarvXtraTM를 4,000ha에서 재배함.

6) 그 외 작물

□ 제초제내성 GM사탕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채택률로 전년대비 7% 증가한

50.6만 ha에서 재배됨.

□ 방글라데시 정부의 지원과 농민들의 수용도가 높아 2018년 GM가지가 43만

명의 농민에 의해 6% 증가한 2,975만 ha에서 재배됨.

□ 미국에서의 GM감자(InnateTM) 재배면적이 2017년 82 ha에서 2018년 800 ha로

크게 증가하였고, GM사과 역시 전년대비 140 ha 증가한 240 ha에서 재배됨.

2. 형질별 재배면적 현황

□ 1996년 GM작물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여전히 제초제내성 작물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감소추세이며, 최근 몇 년 사이 복합형질 작물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그림5)

그림5. 형질별 재배면적 경향 (단위: 백만 ha)

Source : ISAAA Brief No. 54


- 복합형질 작물은 4%가 증가하여 8,050만 ha에서 재배됨.

· 복합형질 면화와 대두의 재배면적 증가율이 각각 15%, 9%로 전체적인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함.

- 복합형질 제품은 IntactaTM대두와 BolgardIII/RR면화에 대한 기술료 절감효과

로 인해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음.

□ 2018년 제초제내성 작물은 전체 GM작물 재배면적 중 45%인 8,750만 ha에서,

해충저항성 형질은 전년대비 2%가 증가한 2,370만 ha에서 재배됨.(표3)

형질 2017 비중(%) 2018 비중(%) +/- %

제초제내성 88.7 47 87.5 45 -1.2 -1

복합형질 77.7 41 80.5 42 2.8 4

해충저항성 23.3 12 23.7 12 0.4 2

바이러스내성/기타 <1 <1 <1 <1 <1 <1

합계 189.8 100 191.7 100 1.9 1

표3. 형질별 재배면적 현황 (단위: 백만 ha)


3. 전세계 GM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의 채택율

□ 4대 작물(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의 세계 경작면적 중에서 GM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 정도임.(표4)

작물 전체 재배면적*(A) GMO 재배면적(B) 비중(B/A)대두 123.5 95.9 78%면화 32.9 58.9 76%옥수수 197.2 24.9 30%

유채(캐놀라) 34.7 10.1 29%기타

합계 388.3 189.8 50.8%

표4. 전체 작물재배면적 대비 GM작물 재배면적 비율 (단위 : 백만ha)*FAOSTAT 2016년 기준, 2018Source : ISAAA Brief No 54


Ⅱ 주요 GM작물 재배국 현황

1. 미국

1) 재배동향

□ 2018년 미국의 GM작물 재배면적은 7,500만 ha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나

여전히 세계 GM작물 재배 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재배국으로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의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그림6)

- GM옥수수는 3,314만 ha, GM대두는 3,409만 ha, GM면화는 510만 ha, GM

알팔파는 126만 ha, GM캐놀라는 89.8만 ha에서 재배됨.

그림6. 미국 작물별 재배면적


- 작물별 GM품종 채택률은 대두 94%, 옥수수 92%, 면화 94%이며, 대두만 전년대비

채택률을 유지하였고, 옥수수와 면화는 다소 감소함.

· GM옥수수와 GM면화는 복합형질 재배면적(각 87%)이 우세함.

- 리그닌 함량이 낮은 GM알팔파 품종은 126만 ha에서 재배됨. 전체 재배면

적인 850만 ha로 채택률은 15%가량 됨.


· 2018년 미국은 제초제내성(RRⓇ)을 114만 ha, 복합형질(HarvXtraTM)를 12만

ha에서 재배함.

- 2018년 갈변방지 사과인 ArcticⓇApple의 재배면적은 약 140 ha 증가한 240 ha에

달함.

2) 최신동향

□ 2018년 미국 FDA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개발된 Bt쌀과 황금쌀에 대해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평가함.

□ 2019년 6월, 미국 USDA는 Sustainable, Ecological, Consistent, Uniform,

Responsible, Efficient(SECURE)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마련된 ‘GMO에 대한

움직임(Movement of Certain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규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음.

□ 미 농무부(USDA)는 2018년 12월 GM의무표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함.

- 1)‘Bioengineered’, ‘Bioengineered Food’라는 용어 사용, 2) 상업적으로

승인된 작물에 한해서, 텍스트, 심볼, 전자링크 등의 방법으로 표시, 3)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DNA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표시 면제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동향보고서 참조)

- 표시제는 2019년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2022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이행됨.

□ USDA의 의무표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FDA는 2019년 3월 GM연어알의

수입을 승인하였으며, 6월, 캐나다에서 생산된 GM연어 알이 인디애나州 양식장으로

이송됨.


2. 브라질

1) 재배동향

□ 세계 2위의 GM작물 재배 국가인 브라질은 2018년 2017년 보다 100만 ha(2%)

증가한 5,130만 ha에서 GM작물이 재배되었고,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27%를

점유하고 있음.

- 브라질의 대두, 옥수수, 면화의 전체 재배면적은 5,488만 ha이며, 93%에서

GM품종이 재배됨.

□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그림7)

- GM대두의 재배면적은 3,486만 ha, 96%의 채택률을 보임.

· 전체 대두 재배면적은 2017년 대비 4.8%증가하였고, GM대두는 3.4% 증가함.

· 제초제내성이 1,460만 ha(42%), 복합형질이 2,020만 ha(58%)임.

- GM옥수수의 재배면적은 1,538만 ha, 89%의 채택률을 보임.

· 해충저항성이 443만 ha(28.8%), 제초제내성이 66만 ha(4.2%), 복합형질이

1,030만 ha(67%)임.

- GM면화의 재배면적은 102.5만 ha, 84.1%의 채택률을 보임.

· 해충저항성이 9.8만 ha(9.6%), 제초제내성이 17.3만 ha(16.9%), 복합형질이

75.4만 ha(73.6%)임.

-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해충저항성 GM사탕수수를 400 ha에서 재배함.


그림7. 브라질 작물별 재배면적


2) 최근 동향

□ 2018년 브라질의 대두와 면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후,

높은 가격, 국내외 시장의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함.

□ 브라질 CTC社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 GM사탕수수를 CTNBio가 2017년에 승인

(CTB141175/01-A)하였고, 2018년 처음으로 400 ha에서 재배됨.

- 관련 이벤트는 2018년 미국 FDA의 안전성 확인을 받음.

□ 최신 생명공학기술인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CTNBio는 2018년 1월, 신육종기술을 포함한 정밀육종혁신기술을 평가하는데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하위 행정규범인 ‘Resolução Nº 16’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외부 유전자의 삽입이 없으면 규제 예외대상이며, 사례별로 신육종

기술을 규제하기로 함.

- 2018년 10월, CTNBio는 미국 회사인 Recombinetics가 유전자가위 기술로 생산한

뿔이 없는 암소를 일반 동물이라고 결정하였고, 이는 ‘NR #16’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유전자가위 동물 사례가 됨.


3. 아르헨티나

1) 재배현황

□ 2018년도 아르헨티나의 GM작물 재배면적은 2,390만 ha이며, 전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의 12%를 차지하며 3위에 랭크됨. GM작물 재배면적은 2017년 대비

30만 ha(1.3%) 가량 증가함.

□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그림8)

그림8. 아르헨티나 작물별 재배면적


- GM대두의 재배면적은 1,800만 ha, 100%의 채택률을 보임.

· GM대두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10만 ha 감소함.

· 제초제내성이 1,368만 ha(76%), 복합형질이 432만 ha(24%)로 여전히 제초제

내성 형질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에 제초제/해충저항성 대두(IntactaTM)가 도입된 것은 2015년으로

초기 7만 ha에서 재배가 시작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복합형질

비중이 2017년 13.2%에 비하면 약 11%가 더 증가함.

- 2018년 GM옥수수 재배면적은 5%(29만 ha) 증가한 551만 ha임.


· 아르헨티나의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6% 가량 증가함.

· 형질별 재배면적은 해충저항성 4만 ha, 제초제내성 53만 ha, 복합형질

494만 ha인데, 제초제내성 형질이 전년대비 8%감소, 복합형질이 8% 증가

하는 추세를 보임.

: 복합형질 옥수수가 전체 형질 중 9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 면화의 전체 재배면적은 2017년 대비 60% 증가하여 40만 ha였지만, GM품종

채택률은 7% 가량 감소하여 93%였음.

2) 주요 현황

□ 아르헨티나는 2018년 여름 내 가뭄의 영향으로 대두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10년 만에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상황에 이름.

□ 2018년에만 옥수수 이벤트 4개, 대두 3개, 알팔파 1, 감자 1개가 승인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고려하여, 승인되기 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하고 있음.

□ 가뭄저항성 유전자인 HB4가 도입된 밀의 상업적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갈변

방지사과의 시험재배가 시작됨.

4. 캐나다

1) 재배현황

□ 2018년 캐나다의 GM작물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3%가량 감소한 1,275만 ha임.

□ 주요 작물별 재배 면적

- GM캐놀라 : 870만 ha, GM옥수수 : 160만 ha, GM대두 : 240만 ha, GM사탕무 :

15,000 ha, GM알팔파 : 4,000 ha, GM감자: 65 ha

- GM감자를 제외하고 평균 GM작물 채택률은 92.5% 정도로 전년대비 2% 상승함.


2) 최근 동향

□ 2018년 새롭게 식품/사료/환경방출용으로 승인된 작물은 제초제내성 카놀라

MS11이 있으며, 제초제내성 면화 GHB811은 사료용과 식용으로만 승인됨.

그 외 보건부는 면화, 사탕수수, 황금쌀, 사과에 대해 식품으로 이용해도 안전하

다고 확인함.

□ 2018년 6월, 식품검사청은 1월 앨버타州 남부지역에서 미승인 GM밀

(MON71200)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였고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부지역

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당 밀은 전부 폐기 처분하였다고 발표함.

5. 인도

1) 재배 현황

□ 인도는 95%의 채택률로 2017년 보다 20만 ha 증가한 1,140만 ha에서 Bt면화가

재배됨.(그림9)

그림9. 인도의 GM작물 재배면적 및 채택률 추이



2) 최근 동향

□ GM제품에 대한 표시제 규정이 모호했던 인도는 2018년 5월, 식품안전표준청

(FSSAI)이 GM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의무 표시를 규정하는 ‘표

시제 규제 초안’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마련된 초안에서 표시기준

한계치를 5%에서 1%로 변경하여 규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유전공학평가위원회(GEAC)는 GM겨자에 대해 시험재배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8년 9월 개발자인 델리대학의 추가 시험재배를 승인함.

□ 2017년 GM대두와 제초제내성 면화가 발견된 것에 이어, 2019년 4월 사용이

금지된 Bt가지가 발견되어 조사에 착수함.

- Bt가지가 발견된 해당 州에서는 폐기 절차를 밟았으며, 환경단체들은 GMO

관리시스템 정비를, 농민연합들은 해당 GM작물들의 재배허가를 요구하고

있음.


Ⅲ GMO 최근 이슈

1. 각국의 표시제 정비

□ 미국 USDA는 2018년 12월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관련 ‘국가 생명공학 식품

표시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NBFDS)’최종안을

발표함.

- NBFDS는 ‘Bioengineered’또는 ‘BE’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19일 발효,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됨.

- 표시대상은 상업적 생산이 승인된 작물이며, BE식품의 생산주체가 단일 기업일

경우 상품명(ex, ArcticTM Apples, AquAdvantageⓇ)으로 표시가 가능하고,

표시방법은 텍스트, 심볼, 디지털 링크 등으로 할 수 있음.

□ 일본 소비자청(CAA)은 2017년부터 검토회를 구성하여 현행 표시제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구분유통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2019년 4월 개정안을 발표함.

- 기존에는 비의도적 혼입치 5%이하인 경우 ‘유전자재조합 아닌 것을 구분’ 또는

‘유전자재조합 아님’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구분유통관리를

하여 GMO의 혼입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두와 옥수수,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전자재조합 아닌 것을 구분’ 또는 ‘유전자재조합 아님’이라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 GM제품에 대한 표시제 규정이 모호했던 인도는 2018년 12월, 식품안전표준청

(FSSAI)이 GM성분을 함유(비의도적 혼입치 1% 설정)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의무 표시를

규정하는 ‘표시제 규제 초안’을 마련하여 규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함.


2. 유전자가위 기술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발표

□ 2019년 2월과 3월, 일본의 환경성과 후생노동성은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생물체에 외부 핵산(Nucleic acid)이 남아있는가에 따라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환경성은 생물체에 외부 핵산이 남아있으면, 카르타헤나법 상 LMO로 간주

하여 규제 대상이 되며, 돌연변이기술(화학처리, 방사선, 원형질체 배양, 이

온빔 등)과 배수체기술(화학처리, 압력처리 등)로 개발된 생물체, 셀프클로닝,

자연변이는 예외 대상으로 규정함.

- 후생노동성도 유전자가위기술로 개발한 일부 식품은 기존 품종 개량과 동일

하다고 보고, 후생노동성의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유통을

허용한다는 방침임을 발표함.

· 다만,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여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서는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며, LMO와 동일하게 안전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힘.

□ 2019년 6월, 미국 USDA는 Sustainable, Ecological, Consistent, Uniform,

Responsible, Efficient(SECURE)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마련된 ‘GMO에 대한

움직임(Movement of Certain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규제(안)을

발표함.

- 이 규제(안)에는 유전자가위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여 규제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규제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의견수렴기간 후 평가를 거쳐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호주 역시 유전자가위기술 규제를 위해 현행 법안인‘유전자기술규제2001’을

개정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효력이 발생됨.

-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SDN-1 기술을 제외하고 유전자가위를 포함한 신기술은 모두

규제대상이 됨.(SDN-1 기술이 적용된 생물체는 자연변이 생물체와 비교하여 다른

위험이 없고, 전통 육종으로 만들어진 생물체와 구분이 되지 않아 예외대상으로 분류됨.)


3. 인도 농경지에서 미승인 Bt가지 발견 및 불법 GM작물 재배 확산 움직임

□ 인도 환경단체인 Alliance for Sustainable and Holistic Agriculture는 4월 Haryana州 지역의 재배지에서 미승인 Bt가지가 불법적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표본 조사

결과 Cry1Ac 단백질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 환경단체들은 3개의 지역(Fatehabad, Sirsa 지역의 Jeewan Nagar와 Dabwali

에서도 재배되고 있다고 주장)에서 Bt가지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州 내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앙

정부와 州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함.

□ 州정부는 현장 조사를 지시하였고, Fatehabad 지역의 Bt가지 불법 재배에 대

한 단속을 시작했으며, 해당 가지를 폐기했다고 밝힘.

□ 이번 Bt가지 불법 재배를 계기로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州 일부 농민단체

들은 정부에 HTBT(제초제내성/해충저항성) 면화에 대한 승인 및 재배허가를

요구하며 불법 파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일부는 불법재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섬.

- 인도 연방 정부는 미승인 GM작물의 파종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된다는 바를

재차 강조하고 州정부에 불법 파종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에 Haryana州의 단체들도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됨.

4. 미국, 미승인 GM밀 발견

□ 2019년 6월 7일, 미국 농업부 동식물검역원(USDA APHIS)는 미국 워싱턴州 휴경지에서 미승인 GM밀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품종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제초제에 내성인 있는 것으로 식품 공급망에

유입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힘.

- 미승인 제초제내성 GM밀은 2013년 오레곤州(MON71800), 2016년 워싱턴州(MON71700), 2018년 캐나다 앨버타州(MON71200)에서 발견된 바 있음.


· 미국과 캐나다 행정 당국은 사실 확인 후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식품

및 동물 사료로 안전하며, 환경 위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행정당국이 미국산 밀 수입 국가에 검출 방법을 공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당시 미국산 밀 수입국가에서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됨.

□ 이번에 워싱턴州에서 발견된 GM밀은 MON71800과 MON71300으로 밝혀짐.

- FDA는 MON71300이 기존에 식품 및 사료로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린

MON71800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함.

- APHIS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MON71300을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할

것이며, 州정부와 산업계, 교역상대국들과 협력을 할 것임.

5. 신규 GMO 승인과 아프리카 대륙의 GMO 도입 움직임

□ 2018년에는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관련 새로운 면화, 대두, 옥수수, 가뭄내성

감자, 오일성분 개선 카놀라와 홍화, 해충저항성 사탕수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새롭게 승인됨.

- 해충저항성 사탕수수는 인도네시아에서 2018년 처음 재배되었고, 호주에서

승인된 성분변형 홍화는 산업용 기름 생산에만 이용할 수 있음.

□ 아프리카 대륙은 현대 농업생명공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의

하나로 남아있음.

- 2018년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가 새롭게 GM작물 재배국가로 합류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현재 GM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국가는 남아공, 수단, 에스

와티니 3개국이 됨.

- 나이지리아는 2019년 처음으로 Bt동부콩의 상업적 이용을 승인하였고, 동부

콩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이는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GM작물 연구개발 및 시험재배, 수입 허가, 규제

정비 등 많은 노력이 수반되고 있어 세계 GM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향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그림10)

그림10. 2018년 아프리카 GM연구 및 상업화 현황



참고자료

· Clive James,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18, ISAAA Brief 54

· Clive James,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17, ISAAA Brief 53

· KBCH 동향 보고서-캐나다, EU,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2018-2019

참고사이트

· KBCH http://www.biosafety.or.kr

· ISAAA http://www.isaaa.org

· 미국 USDA http://aphis.usda.gov

· FAO http://www.fao.org

· WTO http://www.wto.org

http://www.biosafety.or.kr


바이오안전성 동향 : GM작물 재배면적 2018

2019년 9월 5일 발행 │ 작성자 조정숙 │ 발행인 장호민/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경영위원

발행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동 1층

전화 042-879-8306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9

※ 이 보고서 내용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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