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2 0 . 1 .

－ 2020년 대덕구정 －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 덕 구

목 차

1. 대덕구 옴부즈만 설치․운영 1

2. 청년공유공간 청년벙커 조성 2

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3

4.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 4

5.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

6. 대덕구 민주시민성 정립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6

7.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7

8.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8

9.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설치 9

10.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원스톱신고 시행 10

1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11

12.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12

13.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3

14. 대덕구형 동네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14

1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제도 기준완화 15

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16

목 차

17.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17

18. 청년저축계좌사업 18

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인상 19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신설 20

21. 다문화 아동 문화예술 활동지원 공모사업 21

22.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2

23.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5년이상) 23

2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24

25.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25

26. 대덕구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운영 26

27.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27

28.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8

29.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29

30.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안내 전화 운영 30

31. 송촌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31

32. 안산도서관 RFID 도서관시스템 구축 32

- 1 -

「대덕구 옴부즈만 설치·운영」

(감사평가실 ☎ 042-608-6072 / 시행일 2020년 7월)

‘옴부즈만’이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조정 등을 처리하고 민원

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을 하는 자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종 전 변 경

고충민원처리

Ÿ 고충민원에 대해 독립 부서인 감사부서에서 단독 조사·처리→ 신뢰성, 민원만족도 부족

Ÿ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의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민원만족도 향상

사업개요

◼ 운영시기 : 2020. 7. ~ 12.

◼ 구 성 : 15명 이내(건축사, 변호사 등)

◼ 기 능 :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

◼ 임 기 : 2년 / 1회 연임 가능

기대효과

◼ 민원처리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제고로 민원처리 결과 수용 증대와

고질 반복 민원 감소

◼ 민원사항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민원해결 증대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

- 2 -

「청년공유공간‘청년벙커’조성」

(새로운대덕추진단 ☎ 042-608-6131 / 시행일 2020년 상반기)

‘청년벙커’란?

청년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연장, 북카페, 세미나실, 공유부엌 등의

시설을 갖춘 공유공간임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성개요

◼ 기 간 : 2019. 12. ~ 2020. 상반기

◼ 위 치 : 대덕구청 민방위교육장(지하)

◼ 주요내용 :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

◼ 주요시설 : 카멜레존(공연장, 북카페, 갤러리 겸용), 세미나실,

다목적실, 공유부엌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75, 구125) / *행안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공모사업 선정

기대효과

◼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커뮤니티 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청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기획공연, 문화·교양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청년 여가·문화 생활

보장을 통한 복지 증진

◼ 지역 특화 브랜드로 육성하여 청년 친화형 선도도시 이미지 구축

종 전 변 경

Ÿ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있던 구청

민방위교육장

Ÿ 공연장, 북카페, 세미나실, 공유부엌 등의 시설을 갖춘 청년 공유공간

- 3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새로운대덕추진단 ☎ 042-608-6132 / 시행일 2020년 상반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란?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2.

◼ 지원대상 : 대덕구 거주하는 2020.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 품목선택 가능

◼ 지원규모 : 연간 1인당 480천원(자부담 96천원)

◼ 추진흐름

사업신청 (산모) ➠

사업대상자 확정

➠농산물 배송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동 행정복지센터및 구청 민원실

구청(사업부서)공급업체

(보조사업자)구청(사업부서)

◼ 소요예산 : 402,88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자부담 별도(지원액의 20%)

기대효과

◼ 저출생 위기 속 출산 장려 및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기여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체계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 기반 마련

종 전(2019년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변 경(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Ÿ (지원대상) 출산부(′19년 연중 출산 산모)

Ÿ (지원규모) 1인당 16만원 상당

Ÿ (지원품목) 지자체인증농산물, 친환경농산물

Ÿ (지원비율) 보조금90%, 자부담 10%

Ÿ (지원대상) 임신부, 출산부Ÿ (지원규모) 1인당 48만원 상당Ÿ (지원품목) 친환경농산물Ÿ (지원비율) 보조금 80%, 자부담 20%

- 4 -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공동체과 ☎ 042-608-6372 / 시행일 2020년 1월)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고, 삶과

앎이 통합되는 미래형 교육을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과 대덕구가 함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지구

사업개요

◼ 혁신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추진

◼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마을교육 활성화

◼ 지역의 인적ㆍ물적자원 지원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및

학교문화 조성

◼ 청소년 주도 자치ㆍ참여활동 강화로 교육주체 및 민주시민으로

성장 도모

주요사업

◼ 민ㆍ관ㆍ학 혁신교육운영시스템 고도화

-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혁신교육지구 홈페이지 개설 등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

- 학부모 아카데미, 마을교사 양성 아카데미, 청소년 why교실 등

◼ 마을과 함께 배우는 현장프로그램 운영ㆍ지원

- 현장체험활동 버스 지원, 지역문화재 등 탐방 및 탐구 활동

◼ 꿈과 재능이 꽃피는 혁신교육 활동 지원

- 청소년 방과 후 여가활동 지원, 기자단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교육자치 토론회 등

◼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미래사회 인재 성장 지원

- 청소년 진로교육 박람회, 진로 체험 교실 운영 등

- 5 -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교육공동체과 ☎ 042-608-6514 / 시행일 2020년 1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란?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써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결정하고,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주민참여예산 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입니다.

※ 법적근거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종 전 확대시행

주민자치회시범사업

Ÿ 시범3동(송촌/중리/덕암)Ÿ 주민자치위원회(25명)Ÿ 동장 위촉Ÿ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 행정 협의

Ÿ 시범 12동 全 洞 확대Ÿ 주민자치회(50명 이내)Ÿ 구청장 위촉Ÿ 자치계획 수립, 행정사무 수탁, 행정사무 협의 등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주민자치위원 모집선발,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자치계획, 주민총회, 마을의제사업 실행 등

◼ 참여절차

주민자치위원모집홍보 ⇨

주민자치학교자치위원 선발 ⇨

분과구성 및자치계획 수립 ⇨

주민총회자치계획 사업실행

2020. 1. ~ 3. 2020. 4. ~ 5. 2020. 6. ~ 9. 2020. 10. ~ 11.

기대효과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ㆍ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시범12동(오정, 대화, 회덕, 비래, 송촌, 중리, 법1, 법2, 신탄진, 석봉, 덕암 ,목상)

- 6 -

「대덕구 민주시민성 정립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교육공동체과 ☎ 042-608-6494 / 시행일 2019년 4월)

민주시민교육이란?

• 민주시민교육이란?

-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공동체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함양 교육

• 그 동안 추진현황?

- 2019년 대전시 최초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민주시민성 정립 포럼, 민주시민 아카데미 1‧2기, 민주시민 아카데미

심화과정(32명 수료/예비 민주시민교육가 배출), 민주시민교육 평가 워크숍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생학습 공동체 특성화 사업(민주시민교육)

◼ 운영대상 : 주민 누구나

◼ 주요내용

- 민주시민성 정립 및 파급을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 아카데미 전문가 특강 :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 초청 강연

- 민주시민교육가 보수교육 및 배달강좌제 연계 강사 파견

기대효과

◼ 특화된 민주시민교육으로 주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덕 평생학습도시 조성

◼ 민주시민교육가 양성 및 파견을 통한 민주시민성 파급 및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

- 7 -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교육공동체과 ☎ 042-608-6611 / 시행일 2020년 3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덕구 마을공동체 발굴ㆍ역량강화, 맞춤형 활동 지원을 시행하는

공동체 지원센터 개소

<주요내용>

-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소통공간 운영

- 공동체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중간 지원조직 활동

- 공동체 및 민ㆍ관 네트워크 활동

사업개요

◼ 시 설 명 :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 운 영 : 민간 위탁운영

◼ 개 소 : 2020년 3월(예정)

◼ 내 용 : 공동체 거점 공간, 공유부엌, 공유카페 등

기대효과

◼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공동체별 맞춤형 지원으로

공동체의 성장 및 활성화 추진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의 성장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8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문화체육과 ☎ 042-608-6576 / 시행일 2020년 2월)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카드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개요

◼ 수혜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2014.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대상자 중 예산범위 내 신청자 1인당 연간 9만원 지원

◼ 소요예산 : 비예산(대전문화재단에서 집행)

신청방법

구 분 종 전 변 경지원금액 1인당 연 8만원 1인당 연 9만원

- 9 -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설치」

(회계정보과 ☎ 042-608-6086 / 시행일 2020년 4월)

민원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설치 사업이란?

행정복지센터 내에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PC와 프린터를

설치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확대시행

Ÿ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용 PC 노후화

Ÿ 민원인용 프린터기 부재로 인한 불편함

Ÿ 최신 PC 보급으로 이용만족도 향상Ÿ 민원인용 프린터 설치로 문서출력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4월 중

◼ 설치장소 : 대덕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석봉동행정복지센터 설치 완료)

◼ 사업내용 :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에게 인터넷 검색 및 문서

출력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PC 및 프린터기 설치

◼ 소요예산 : 33백만원(시비)

기대효과

◼ 최신 전산기기 보급으로 방문 민원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행정복지센터 역할 수행

- 10 -

「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 원스톱신고 시행

(세무과 ☎ 042-608-6653, 6654 / 시행일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변 경 :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세무서 또는 지자체 신고센터에 원스톱신고

세무서 신고 (’~19) 세무서·지자체 신고 (’20~)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세법 부칙(2014. 1. 1.법률 제12153호)

◼ 주요내용 : 국세의 10% 부가방식 → 독자세율·독자신고로 변경

◼ 시 행 : 2020. 1. 1. ~

※ 2014년 법 개정, 2017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준비 등을 고려, 3년간 유예

◼ 대상세목 : 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 연계 → 자동채움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방문신고 : 세무서 또는 지자체 신고센터에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 기 간 : 2020. 5. 1. ~ 6. 1.(확정신고기간 / 1개월)

- 장 소 : 구 청사 대강당(청렴관) / 예정

◼ 우편신고 : 국세, 지방세 2개 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 지자체 각각 발송

◼ 납부서 납부 : 지자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 간주

※ 확정신고 기간 외 홈택스(위택스), 세무서에서 상시 전자 및 방문신고 가능

- 11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개선

(세무과 ☎ 042-608-6642~4 / 시행일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개요

◼ 개정이유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

가격을 임의조정(허위신고)하여,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문턱효과)

◼ 개정내용 : 문턱효과 해소를 위해 6억원 ~ 9억원구간 세율 세분화

(1.01% ~ 3.0%)

◼ 시행시기 : 20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세목 : 취득세

기대효과

◼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산

◼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방지

기 존

▶ 주택유상거래 시 단순누진세율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2%

- 9억 초과 : 3%

구분 세율 납부세액7억 2% 14,000천원7.5억 2% 15,000천원8억 2% 16,000천원

변 경

▶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 세율 세분화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 ~ 3%

- 9억 초과 : 3%

구분 세율 납부세액7억 1.67% 11,690천원(￬2,310천원)7.5억 2% 15,000천원8억 2.33% 18,640천원(￪2,640천원)

- 12 -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적과 ☎ 042-608-5324 / 시행일 2020년 2월)

‘부동산 거래신고’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등의 실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을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함

무엇이 달라지나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 2020년 2월 21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배경

◼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018년도에

발표한‘9.13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함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기간을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 실현

종 전 변 경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 13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기후환경과 ☎ 042-608-6867/ 시행일 2020년 3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란?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가 높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콘덴싱, 환경표지인증제품)로 교체·설치하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대덕구 거주 가구주

◼ 사업물량 : 220대 / 일반주민 180대, 저소득층 40대

◼ 지원금액 : 일반주민 20만원/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만원/대

◼ 소요예산 : 56백만원(국비 33.6, 시비 22.4)

◼ 보조금 지급 절차

친환경보일러 구매ㆍ설치(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작성) ⇨

보조금 지급 신청 ⇨

적정 설치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자 → 설비업체(대리점) 신청자 → 구 구 구 → 신청자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기후환경과(☎608-6867)로 문의

기대효과

◼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줄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절약

- 14 -

「대덕구형 동네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복지정책과 ☎ 042-608-4762 / 시행일 2020년)

‘대덕구형 동네 돌봄(커뮤니티케어)’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범지역(법1ㆍ2동)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주요사업

노인친화형 주거지원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주택개조사업(낙상예방, 독립생활 등 집수리)· 저소득층가정 LED조명 지원· 정리수납 지원 사업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관리 사업· 퇴원환자 재가의료서비스 지원

돌봄·요양 재가서비스 확충 제공 보편적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 채움통합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돌봄가족 네트워킹(자조모임)사업· 노인우울 예방사업 (희망)고!(우울)스톱!, · 어르신건강교실, 노년사회화교육· 배회어르신 인식표 지원 사업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 공동체 활동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통합적 서비스 연계 제공

· 동네돌봄 핫라인 건강리더 양성 및 활동· 똑똑(talk talk) 안녕하세you· 복지통장 “찾아가는 희망나누미”

· 동 케어안내창구 운영 · 지역케어회의(케어플랜수립)

◼ 소요예산 : 157백만원(시비 50, 구비 107)

기대효과

◼ 누구나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돌봄 서비스 제공

종 전 변 경

Ÿ 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Ÿ 불충분한 재가서비스 및 연계 부족

Ÿ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 필요

Ÿ 동네돌봄 시범사업 추진(법1동, 법2동) - 동 케어안내창구 운영 - 지역케어회의 운영(케어플랜수립) -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제공Ÿ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회 운영

- 1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제도」기준 완화

(복지정책과 ☎ 042-608-6762 / 시행일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생계급여 주요 제도 개선

구 분 생계급여 주요 변경사항

① 수급(권)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2.94% 인상25~64세에 근로ㆍ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대도시 5,400 → 6,900만원)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대도시 1억원 → 1억 2,000만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ㆍ고재산가 계속 적용)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 기타 제도 개선

- 해산‧장제급여 단가 인상(해산급여 : 60→70만원 / 장제급여 : 75→80만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4% → 45% 변경

사업개요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 신청기관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기대효과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 보장

- 1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회복지과 ☎ 042-608-6776 / 시행일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역실정 및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

(기존)사업명 문제점 (변경)사업명 해결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병원동행·가사지원 불가능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병원동행·가사지원 등이 필요한

노인에 직접 서비스 제공 가능

- 바우처 폐지로 대상자의 개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

- 고비용 돌봄(장기요양)진입 예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로 정서적 지원, 생활

교육 및 후원물품 지원 등 없이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각 서비스별 제공기관이 달라

연계성·체계성 미흡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원내용 :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자원연계 등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총 3개소(권역별 1개소)

권 역 행정동 배정 사업량(명) 수행기관

1권역

오정동-서비스관리자 : 5

- 생활관리사 : 79

- 대상자 : 1,33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40번길 80)

대화동

회덕동

법1동

2권역

비래동-서비스관리자 : 5

- 생활관리사 : 77

- 대상자 : 1,300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송촌동

중리동

법2동

3권역

신탄진동-서비스관리자 : 3

- 생활관리사 : 38

- 대상자 : 653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34번길 44)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소요예산 : 3,871,120천원(국 70% 시 30%)

- 17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사회복지과 ☎ 042-608-6775 / 시행일 2020년 1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이란?

사회활동 희망 어르신 대상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과 노인복지 향상

기여 및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종 전 변 경

노인일자리 사업

Ÿ 사업량 : 2,680명Ÿ 사업기간 : 공익활동 9개월

Ÿ 사업량 : 3,383명Ÿ 사업기간 : 공익활동 11개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시장형+사회서비스형 60세 이상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근 무 조 건

공 익 활 동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경륜전수 활동 등 월30시간 / 월10일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시설(지역아동센터‧장애인시설 등) 및 돌봄시설 지원 월60시간 / 월20일

시 장 형 공동작업장, 제조‧판매형, 서비스 제공형 사업장별 기준 적용

◼ 소요예산 : 11,821백만원(국비50%, 시비50%)

모집‧선발방법 ◼ 모집기관

- 공익활동 : 수행기관 또는 구(동)에서 통합모집 선발

- 시장형 / 사회서비스형 : 수행기관별로 공개모집

◼ 선발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기대효과

◼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도모

- 18 -

「청년저축계좌사업」

(사회복지과 ☎ 042-608-6384 / 시행일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Ÿ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저소득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근로소득에

따른 장려금 등 지원

Ÿ 청년희망키움통장 : 기존지원 유지

Ÿ 청년저축계좌(신설) :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월 본인적립금에 따른

매칭금(1:3) 지원

사업개요

◼ 사업시기 : 연중(2020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19세~39세)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ㆍ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칭(1:3)지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가칭)희망키움교육 이수

◼ 세부지원내역

구 분 지 원 (적 립 )내 역 비고

본 인 적 립 금 월 10만원

근 로 소 득 장 려 금 월 30만원

만 기 지 급 액3년 최대지급액 1,440만원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소요예산 : 94백만원(국비 84, 시비 7, 구비 2)

기대효과

◼ 청년층의 주택자금 및 교육비 등의 기본자금 마련 기회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자립지원

- 19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정액급식비 인상」

(사회복지과 ☎ 042-608-6392 / 시행일 2020년 1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 향상 지원 시책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Ÿ 종사자 정액급식비 : 3만원(월) Ÿ 종사자 정액급식비 : 5만원(월)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조례

◼ 사업기간 : 2020. 1월부터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액

정액급식비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5만원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

- 20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휴가제도 신설」

(사회복지과 ☎ 042-608-6392 / 시행일 2020년 1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휴가제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 종사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Ÿ 없 음

Ÿ 장기근속휴가 : 재직5년이상~30년이상 근속자

Ÿ 자녀돌봄휴가 : 연간2일 범위 내 휴가

Ÿ 보육휴가 : 연간5일 범위 내 휴가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조례

◼ 사업기간 : 2020. 1월부터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대 상

장기근속휴가소속기관 재직5년 이상 근속자에게 재충전 기회제공- 5년이상~10년미만(5일), 10년이상~20년미만(10일), 20년이상~30년미만(10일), 30년이상(10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녀돌봄휴가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연간 2일 범위 내 사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

보육휴가만4세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에게 연간 5일 범위 내에서 휴가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과 휴식이 있는 근무환경 개선

- 21 -

「다문화 아동 문화예술 활동지원 공모사업」

(여성가족과 ☎ 042-608-6784 / 시행일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문화 아동들의 행복한 정서함양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문화

아동 문화예술 활동지원 공모사업 시행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속 문화예술 활동팀

※ 문화예술활동 – 합창, 악기연주, 댄스, 기타 퍼포먼스 등

◼ 지원규모 : 2개 단체 선정, 단체별 연간 10,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지도자 수당, 연습활동 운영비, 공연활동비

◼ 추진절차

지원 공고

⇨심사·선정

⇨활동지원

⇨결과보고

2020. 1. 2020. 2. 2020. 2.~ 11. 2020. 12.~

기대효과

◼ 예술활동을 통한 다문화아동들의 잠재된 자기개발 및 지역사회 참여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 유도

- 22 -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 042-608-6975 / 시행일 2020년 1월)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란?

대덕구 지역 내 모든 학부모와 영유아, 어린이집에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덕구가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전문기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송촌동행정복지센터 5층)

◼ 운 영 : 09:00 ~ 18:00 / 월요일, 공휴일 휴무

◼ 이 용 료

- 대덕구민 : 아동 1인 1,000원(1일 / 2시간)

- 타시군구 : 아동 1인 1,500원(1일 / 2시간)

※ 개인연회비 10,000원(연이용 15회), 세미나실 이용료 20,000원(2시간)

◼ 내 용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교육

·보육컨설팅

·취약보육지원

·부모모니터링단

가정양육지원

·부모교육

·부모자녀참여

프로그램운영

·부모상담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정보제공사업

·상담, 연구, 홍보

·지역사회협력사업

지역공동체 거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놀이체험실운영

·세미나실운영

기대효과

◼ 아이가 행복하고 육아가 즐거운 대덕만들기 실현

◼ 대덕구 영유아의 미래를 위해 신뢰받는 어린이집과 행복한 가정을 실현

- 23 -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5년이상)」

(여성가족과 ☎ 042-608-6975 / 시행일 2020년 1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란?

3년,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장기근속수당

추가지원을 통한 보육의 안정성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종전 시행 확대 지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Ÿ 기준 : 3년이상 계속 근무

Ÿ 단가 : 월 3만원

Ÿ 기준 : 5년이상 계속 근무Ÿ 단가 : 월 5만원

총8만원(기존 3만원+5만원)

사업개요

◼ 사업시설 : 관내 全 어린이집

◼ 지원대상 : 보육교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원장 및 기타종사자 제외)

※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지원내용 : 5년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 지원

◼ 지원금액 : 50,000원

기대효과

◼ 담임 보육교사의 잦은 변경은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저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으로 이러한 환경을 개선

◼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이직율을 낮추고, 직업 만족도를

높여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개선

- 24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여성가족과 ☎ 042-608-6972 / 시행일 2020년 3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란?

2009년 11월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에 의거,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全 어린이집

◼ 보장기간 : 2020. 3. 1. ~ 2021. 2. 28.(1년)

◼ 지원방법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區 직접 계약

◼ 소요예산 : 17.5백만원(구비)

기대효과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구정목표에 따라 보육환경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뢰받은 안심보육환경 조성

◼ 영유아 안전사고 대비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 도모

종전 시행 확대 지원

Ÿ 영유아 생명ㆍ신체

Ÿ 돌연사증후군 특약

Ÿ 보육교직원 상해

⇒ 3종 공제상품 시비(100%) 지원

Ÿ 화재공제(건물) 및 화재공제(집기)Ÿ 화재배상 특약Ÿ 놀이시설 배상 및 가스사고 배상Ÿ 제3자 치료비 특약Ÿ 풍수해 특약

⇒ 7종 공제상품 구비(100%) 지원

- 25 -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여성가족과 ☎ 042-608-6974 / 시행일 2020년 3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

◼ 연장보육 전담교사 추가 배치로 부모는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 적정 이용

개편안 기본 운영(안)

사업개요

◼ 기 간 : 2020. 3월부터 시행

※ 2020. 2월 말까지 종전대로 시행 (맞춤반, 종일반)

◼ 지원내용 : 연장보육 이용시간 당 연장보육료 지원

구 분 0세반 밎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연장보육반 시간당 보육료> (단위：원, 시간당)

◼ 신청장소 : (만0~2세) 동 행정복지센터/ (만3~5세) 해당 어린이집

기대효과

◼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부모 부담 감소

◼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 26 -

「대덕구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운영

(여성가족과 ☎ 042-608-6565 / 시행일 2020년 1월)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이란?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1:1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심화상담 등),

진로체험, 멘토링, 특강 운영, 청소년 고민 해결·건전 청소년 육성 도모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쌍청당로 25(중리동), 청소년수련관 內 ◼ 지원대상 : 지역 내 18세 미만(취학시 만 20세 미만) 청소년

◼ 지원내용 : 진로진학 상담 및 조언,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계, 진로특강 등

◼ 운영시간 : 09:00 ~ 18:00 / 월요일·공휴일 휴관

- 진로상담 : 화요일 ~ 토요일(목요일 20시까지 연장 운영)

- 진학상담 : 토요일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방문 및 유선 신청(☎070-4282-6146)

기대효과

◼ 진로에 대해 고민 하는 청소년에게 상담·조언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 지역 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잠재 역량 강화

구 분 종 전 변 경

청소년진로진학상담

Ÿ 광역 및 타 자치구 시설 이용

Ÿ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 27 -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 042-608-6566 / 시행일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을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 만 6세 ~ 12세아동(초등학생)

- 서비스 내용 : 종일 및 시간제 돌봄, 등·하원지원, 간식제공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송촌동행정복지센터 5층

◼ 운 영 : 학기 중(10:00~19:00), 방학 중(09:00~18:00) / 월~금 운영

◼ 이용료

- 주 3일 미만 : 월 30,000원

- 주 3일 이상 : 월 50,000원

- 일시돌봄 : 시간당 1,000원 / 최대 5,000원

◼ 내 용 : 일시 및 긴급돌봄, 시간제돌봄, 숙제 및 학습지원, 특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간식제공, 귀가지도 등

기대효과

◼ 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돌봄에서 아동 전체로 돌봄 대상 확대

◼ 맞벌이 가족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 해소

- 28 -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 042-608-5132 / 시행일 2020년 7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고, 키우는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공원 조성

기 조성된 시설물 위주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트렌드 반영 / ※ 조성사례 : 순천 기적의 놀이터, 서울 창의놀이터 등

원비래어린이공원

위 치 도 대상지 전경 사진

사업개요

◼ 기 간 :‘20. 1. ~ 7.(설계용역 : 2020. 1. ~ 3.)

◼ 위 치 : 대덕구 비래동 138-4번지 / 원비래어린이공원

◼ 사 업 비 : 466백만원(시 228, 구 238)

◼ 내 용 :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개소 / A=1,630㎡

- 노후 편익시설 교체, 어린이 놀이공간 정비, 녹지 복원 등

기대효과

◼ 어린이의 주도적 참여와 전문가 협업으로 이용자 및 놀이 중심의

놀이터 조성

- 29 -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공원녹지과 ☎ 042-608-5163 / 시행일 2020년 1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발생 우려 또는 긴급히 제거해야 하는 위험 수목 처리하는 제도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2.(연중)

◼ 정비대상 : 생활주변 거목 및 고사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 처리

-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소요예산 : 20,200천원(구비)

◼ 참여절차

대상목 신청(공원녹지과ㆍ 행정복지센터) ⇨

실태조사(공원녹지과)

⇨소유자 동의

(신청자)

⇨정비추진(공원녹지과)

ㆍ20년 사업 신청

ㆍ지원대상 여부확인

ㆍ현장조사

ㆍ주민의견 수렴

ㆍ동의서 징구 (사유지 한정)

ㆍ사업실행ㆍ사후관리 실시

⇒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세부규칙 수립 예정

※ 위험수목으로 열악한 생활주변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임

기대효과

◼ 신속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사전에 위험목을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에 기여

- 30 -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안내 전화」운영(건축과 ☎ 042-608-5182 / 시행일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방법 개선

종 전 변 경

Ÿ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명함형 전단지 등) 단속방법

- 현장 단속요원이 수거후 폐기

Ÿ 취약시간인 야간, 주말 등에는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따름

Ÿ 불법광고물 현장단속 한계극복을

위한 24시간 지속가능 단속시스템

도입

- 불법유동광고물의 재발방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자동

전화안내시스템”을 도입 ⇒

정비효율 극대화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020. 1월부터~

◼ 대 상 :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대상

◼ 시스템 운영개요

※ 발신 시간대 및 횟수 등은 조정 가능

기대효과

◼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개선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한 광고문화 조기정착에 기여

- 31 -

「송촌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교통과 ☎ 042-608-5291 / 시행일 2020년 3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Ÿ 주차면 76면Ÿ 지상1층Ÿ 유인정산시스템Ÿ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

Ÿ 주차면 173면Ÿ 지하3층, 지상1층Ÿ 무인정산시스템Ÿ 주민 쉼터 공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송촌동 458번지 일원 / 市 소유부지 주차장

◼ 기 간 : 2017. 3. ~ 2020. 2.

◼ 사 업 량 : 주차빌딩(지하 3층)건립 / 기존 76면 ⟶ 변경 173면

◼ 소요예산 : 98.5억원(국비 48, 시비 33.5, 구비 17)

기대효과

◼ 송촌동 상점가 인근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32 -

「안산도서관 RFID 도서관시스템 구축」

(복합문화센터 ☎ 042-608-6653 / 시행일 2020년 3월)

‘RFID 도서관시스템’이란?

RFID(무선주파수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권의 도서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5(법동, 안산도서관)

◼ 사업기간 : 2020. 1월 ~ 2월

◼ 운 영 : 2020. 3월부터

◼ 내 용

- RFID 도서관시스템 기기(5종) 구입 및 구축

- 안산도서관 소장도서에 RFID tag 부착 및 태깅 작업

◼ 소요예산 : 150백만원

기대효과

◼ 빠른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편의 향상

◼ 효율적인 장서관리로 소장자료의 신뢰성 제고

종 전 변 경

Ÿ 대출·반납 : 바코드시스템으로 1회

1권씩 처리

Ÿ 대출반납내역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Ÿ 대출·반납 : 자가대출반납기 또는

업무데스크에서 여러 권을(5~10권)

한꺼번에 처리

Ÿ 대출반납내역 : 자가대출반납기에서

대출·반납내역 영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