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TF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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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01월 11일 월요일 제441호 서울자치신문 NEWS /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안전에 관해 얘기하면서 성체 줄기세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 린 적이 있는데, 이 성체줄기세포 가운데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 는 두가지가 있다면, 조혈줄기세 포(Hematopoietic stem cell)와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로 볼 수 있습니 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 로 혈액 성분을 만들어 내는 조 혈줄기세포에 반해, 중간엽 줄기 세포는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항노화, 미용, 각종 퇴행성 질환이나 면역반응, 순환장애 등 등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사실 상의 줄기세포 연구에 중심에 있 는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줄기세포라고 이야 기하면 이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제대혈, 골수, 지방조직 등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대혈이나 골수 유래 중간엽 줄 기세포에 비해 지방조직 유래 중 간엽 줄기세포는 한동안 그리 촉 망(?) 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다소 불안한 지방흡입이라는 과 정을 거쳐야 하고, 그마저도 상 당히 많은 양의 지방조직을 채취 해야 하면서, 효소를 이용하여 지방조직을 일부 용해시키는 번 거로운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줄 기세포를 채취해야 하기 떄문이 었습니다. 타인의 조직이기는하나, 상대 적으로 유리한 태반이나 제대혈 유래의 조직이나, 간단하게 장골 에서 흡입해 내는 골수 줄기세포 에 비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과 정을 거치는 지방조직 유래 줄기 세포가 처음부터 환영을 받지 못 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 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양을 통해서 그 숫자 를 충분히 늘이면 된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진일보하여, 단순하게 줄기세포뿐 만 아니라 다양한 기 질을 발휘하는 세포군을 포함하 는, 연합군 성격의 SVF(Stromal Vsacular Fraction, 혈관기질분 획)는,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세포들이 함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소지 가 많다는 의견이 나타나게 되었 습니다. 지방조직에서 세포들을 추출 하는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야 하기에, 충분한 지방조직을 확 보하지 못하거나, 추출 과정에서 세포 손실이 많거나, 활동성이 저하된다거나, 다른 불필요한 조 직들이 함유되는 건 아닌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에, 지방 조직 유래 줄기세포가 무대에 오 르기까지 난관이 더욱 많았을지 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방흡입 시술이 발 달하고, 지방이식 수술의 경험에 서 안전성과 줄기세포활동의 의 미가 대두되면서, 지방조직 유래 줄기세포의 존재가 더욱 의미를 찾게 되고, 다양한 세포군이 혼 합되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이, 불리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 려 다양한 유효효과를 나타낸다 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의 조절, 혈관생성 반 응, 염증조절이나 통증, 조직 재 생과 항노화 등등 다양한 효과 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코로나로 인한 폐기능 손상 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는 논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다보 면, 차짓 만병통치약 같은 황당 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에, 임상 경험이 많은 전문 의료진에게 문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시술과정에서 조심스러운 과정 을 잘 지킨다면,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방조직 유래 줄 기세포 시술의 한가지 장점이 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과장된 상술로 줄기세포 의 효능을 얘기하는 부분도 조심 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미용, 항 노화 등의 측면에서는, 지방조직 유래 줄기세포의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 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기수 원장 청담쥬넥스의원 대표원장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이사, 부회장 국제지방줄기과학학회 (IFATS) 회원 저서: 지방흡입을 통한 체형 교정술 2008년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시의회 정책위원 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프로젝트 인 ‘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에 대한 진단 결과를 지난달 서울시의회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지난 7일 밝 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정책 수립에 반 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행정자치 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소위원회 로 나누어 분야별 정책에 대해 진 단결과를 완료했다. 또,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코로 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 의 소위원회별 대면회의 외에는 서 면, 온라인 등 비대면 활동을 통해 어렵게 정책진단을 논의하며 중단 없이 진행됐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30명 위원 전원 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 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 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 토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타 시도나 해외 성공사례 를 참고,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 지 확인,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 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 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 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 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 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 우선, 행정자치혁신 분야의 사업 과 정책들에 대한 정책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됐다. 대체적으로 정 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반 적으로 미흡한 실적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로페이나 외국인 창업 지원 등 혁신분야의 정책들은 대체 로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업 들로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 완·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 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 업의 경우 요구사항 촉구, 입법 추 진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 향후 행정자치혁 신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안사 항 반영을 위한 발전적 검토를 권 장, 정책 진단에서 제시하는 타 시 도나 해외사례 등 벤치마킹을 검토 할 필요가 있었다.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의 진단 결과, 지하철 와이파이나 문화예 술 후원, 수도권 매립지 관련 정책 은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소외 돼 있다고 판단돼 제안된 내용 등 을 참고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더불어 살아가는 임대주택 주거 문화 개선을 위한 소셜믹스는 현재 추진중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정책 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어 보 였다. 그 외 지하철 승강기 안전 정책, 전기차 보급, 생활문화센터 확장 등 진단 정책은 정상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 다. 또, 시혜적 정책 수립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 등 피할 수 없는 정책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매립지 사업의 경우 2025년8월이라는 기 한이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 경기 도, 인천시 등과 협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해외사례 벤치마킹, 이해당사자와의 끊임없 는 소통 등을 통해 촘촘하고도 신 속한 정책수립과 이행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교육보건복지 분야에서 선정한 사업 및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주로 제시됐다. 우선 집행부 성과중심의 성급한 사업 추진이 지적되고 있어 정책의 시행 전 면밀한 진단과 치밀한 준비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 중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건 강 포괄케어와 같은 사업에서는 질 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이 부재한 경우로 실효성 있는 척 도나 지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 구됐다. 돌봄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원, 청년 장애인 정책은 공통적으 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도시계획적 정책분야인 관문도 시 조성사업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서 영향을 주고받는 도시의 특성에 도 불구하고 정책수립 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진단에 따라 대안이 제 시, 공적임대주택 사업은 계획수립 시 이미 착공되거나 준공완료 된 공급물량과 LH공급물량을 포함시 키고, 정책실현이 쉬운 자금지원 실 적으로 부진한 주택공급 실적을 상 쇄시켰으며,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 을 추가함에 따라 사실상 목표 기 한 내 달성에 무리가 있었음을 진 단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정확 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채 계획이 수립돼 예산낭비는 물론 정 책목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서울 시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는 요인이 됐다. 그 외 사업은 정책의 시행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형태로 제안 됐다. 마지막으로 아직 준비중인 건축물의 물순환 인증제 도입을 통 한 물재생사업을 전문가적 시점에 서 새로운 인증제도를 제안했다. 추후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정책 수립 시에는 첫째, 정확한 현 황조사와 용어 정의, 범위,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둘째, 정책 이 수립되면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도 중간점검 등을 통해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확인, 실적달성 뿐 아니 라 정책목표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당장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른 정책수립 뿐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 기적인 사항들도 고민, 다음 세대 를 위한 정책수립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시 장 궐위라는 초유의 행정 공백 속 에서 집권당 소속의원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 해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출 범한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우리 30명의 위원님들의 철저한 연구·진 단으로 헛된 우려를 불식시켰다. 서 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과 감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에도 정 책위원회가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코로 나19 백신의 차질없는 접종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 시 보건당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서 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태스크포 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지난 7 일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은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을 빠르게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백신 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질 없이 접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TF는 백신 종류별로 구체적인 보관방법, 보관 장소, 접종장소를 지정해 확보하고 백신 운송과 접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모의접종훈련으로 사전교육 을 완료하는 역할을 한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 해 사후 처리 매뉴얼도 마련한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올해 최 우선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 한 방역’이다며 “진단검사 확대, 의 료인력 확보, 공공 의료공간 확보, 취 약계층 방역물품 지급, 방역수칙 위 반 감시 등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 으로 집단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협조하면서 다음 달 이후 순차적 으로 진행될 백신 확보와 접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F가 설치되고 그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유된다면 백신 접종 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줄이고 접 종 기피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도 TF 설치에 참 여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모든 조치 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덧붙 였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협력 강사를 모든 공립 초등학교 와 공·사립 중학교에 배치한다. 또 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원격수업 의 질적 향상에도 투자를 이어나 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 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1학년도 주요 업 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를 준비하 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 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 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 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등 5가 지 기조에 따른 215개 업무가 포함 됐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초등 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에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배 치한다. 협력 강사는 초등학교 1학년 국 어 주당 2시간, 초등 2학년 수학 주 당 2시간, 중학교 1학년 수학과 영 어 각각 주당 2시간을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 수업한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기초학 력 부진 학생을 별도로 분리시키 는 것이 아니라 협력 강사가 수업 중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 래 담당 과목 교사와 함께 좀더 부 족한 아이들을 옆에서 지원함으로 써 학생이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교실- 학교-학교 밖을 연결하는 3단계 학습 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교사가 일차적으로 학생의 기초 학력을 진단·관리하는 역할을 하 며, 학교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이 개별 맞춤 지원을 한다. 시의회, ‘서울 정책진단 T/F팀’ 결과 발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 설치 제안 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학력 격차 해소 전념” 정책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보고서 공개 부작용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 등 지난 5일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조직 유래 중배엽 줄기세포 의학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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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TF 설치 제안 의학칼럼pdf.onseoul.net/441/44104.pdf · 2021. 1. 18. · 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지난 7 일 밝혔다.

4 2021년 01월 11일 월요일 제441호 서울자치신문

NEWS /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에 관해 얘기하면서 성체

줄기세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

린 적이 있는데, 이 성체줄기세포

가운데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

는 두가지가 있다면, 조혈줄기세

포(Hematopoietic stem cell)와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로 볼 수 있습니

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

로 혈액 성분을 만들어 내는 조

혈줄기세포에 반해, 중간엽 줄기

세포는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항노화, 미용, 각종 퇴행성

질환이나 면역반응, 순환장애 등

등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사실

상의 줄기세포 연구에 중심에 있

는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줄기세포라고 이야

기하면 이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제대혈, 골수, 지방조직 등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대혈이나 골수 유래 중간엽 줄

기세포에 비해 지방조직 유래 중

간엽 줄기세포는 한동안 그리 촉

망(?) 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다소 불안한 지방흡입이라는 과

정을 거쳐야 하고, 그마저도 상

당히 많은 양의 지방조직을 채취

해야 하면서, 효소를 이용하여

지방조직을 일부 용해시키는 번

거로운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줄

기세포를 채취해야 하기 떄문이

었습니다.

타인의 조직이기는하나, 상대

적으로 유리한 태반이나 제대혈

유래의 조직이나, 간단하게 장골

에서 흡입해 내는 골수 줄기세포

에 비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과

정을 거치는 지방조직 유래 줄기

세포가 처음부터 환영을 받지 못

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

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양을 통해서 그 숫자

를 충분히 늘이면 된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진일보하여, 단순하게

줄기세포뿐 만 아니라 다양한 기

질을 발휘하는 세포군을 포함하

는, 연합군 성격의 SVF(Stromal

Vsacular Fraction, 혈관기질분

획)는,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세포들이 함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소지

가 많다는 의견이 나타나게 되었

습니다.

지방조직에서 세포들을 추출

하는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야 하기에, 충분한 지방조직을 확

보하지 못하거나, 추출 과정에서

세포 손실이 많거나, 활동성이

저하된다거나, 다른 불필요한 조

직들이 함유되는 건 아닌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에, 지방

조직 유래 줄기세포가 무대에 오

르기까지 난관이 더욱 많았을지

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방흡입 시술이 발

달하고, 지방이식 수술의 경험에

서 안전성과 줄기세포활동의 의

미가 대두되면서, 지방조직 유래

줄기세포의 존재가 더욱 의미를

찾게 되고, 다양한 세포군이 혼

합되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이, 불리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

려 다양한 유효효과를 나타낸다

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의 조절, 혈관생성 반

응, 염증조절이나 통증, 조직 재

생과 항노화 등등 다양한 효과

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코로나로 인한 폐기능 손상

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는 논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다보

면, 차짓 만병통치약 같은 황당

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에, 임상

경험이 많은 전문 의료진에게 문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시술과정에서 조심스러운 과정

을 잘 지킨다면,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방조직 유래 줄

기세포 시술의 한가지 장점이 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과장된 상술로 줄기세포

의 효능을 얘기하는 부분도 조심

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미용, 항

노화 등의 측면에서는, 지방조직

유래 줄기세포의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

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기수 원장청담쥬넥스의원 대표원장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이사, 부회장

국제지방줄기과학학회(IFATS) 회원

저서: 지방흡입을 통한 체형교정술 2008년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시의회 정책위원

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프로젝트

인 ‘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에 대한 진단

결과를 지난달 서울시의회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지난 7일 밝

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정책 수립에 반

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행정자치

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소위원회

로 나누어 분야별 정책에 대해 진

단결과를 완료했다.

또,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코로

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

의 소위원회별 대면회의 외에는 서

면, 온라인 등 비대면 활동을 통해

어렵게 정책진단을 논의하며 중단

없이 진행됐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30명 위원 전원

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

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

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 토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타 시도나 해외 성공사례

를 참고,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

지 확인,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

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

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

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

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

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

우선, 행정자치혁신 분야의 사업

과 정책들에 대한 정책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됐다. 대체적으로 정

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반

적으로 미흡한 실적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로페이나 외국인 창업

지원 등 혁신분야의 정책들은 대체

로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업

들로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

완·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

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

업의 경우 요구사항 촉구, 입법 추

진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 향후 행정자치혁

신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안사

항 반영을 위한 발전적 검토를 권

장, 정책 진단에서 제시하는 타 시

도나 해외사례 등 벤치마킹을 검토

할 필요가 있었다.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의 진단

결과, 지하철 와이파이나 문화예

술 후원, 수도권 매립지 관련 정책

은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소외

돼 있다고 판단돼 제안된 내용 등

을 참고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더불어 살아가는 임대주택 주거

문화 개선을 위한 소셜믹스는 현재

추진중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정책

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어 보

였다.

그 외 지하철 승강기 안전 정책,

전기차 보급, 생활문화센터 확장 등

진단 정책은 정상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

다. 또, 시혜적 정책 수립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 등 피할

수 없는 정책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매립지

사업의 경우 2025년8월이라는 기

한이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 경기

도, 인천시 등과 협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해외사례

벤치마킹, 이해당사자와의 끊임없

는 소통 등을 통해 촘촘하고도 신

속한 정책수립과 이행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교육보건복지 분야에서 선정한

사업 및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주로 제시됐다.

우선 집행부 성과중심의 성급한

사업 추진이 지적되고 있어 정책의

시행 전 면밀한 진단과 치밀한 준비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 중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건

강 포괄케어와 같은 사업에서는 질

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이 부재한 경우로 실효성 있는 척

도나 지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

구됐다. 돌봄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원, 청년 장애인 정책은 공통적으

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도시계획적 정책분야인 관문도

시 조성사업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서 영향을 주고받는 도시의 특성에

도 불구하고 정책수립 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진단에 따라 대안이 제

시, 공적임대주택 사업은 계획수립

시 이미 착공되거나 준공완료 된

공급물량과 LH공급물량을 포함시

키고, 정책실현이 쉬운 자금지원 실

적으로 부진한 주택공급 실적을 상

쇄시켰으며,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

을 추가함에 따라 사실상 목표 기

한 내 달성에 무리가 있었음을 진

단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정확

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채

계획이 수립돼 예산낭비는 물론 정

책목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서울

시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는 요인이 됐다.

그 외 사업은 정책의 시행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형태로 제안

됐다. 마지막으로 아직 준비중인

건축물의 물순환 인증제 도입을 통

한 물재생사업을 전문가적 시점에

서 새로운 인증제도를 제안했다.

추후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정책 수립 시에는 첫째, 정확한 현

황조사와 용어 정의, 범위,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둘째, 정책

이 수립되면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도 중간점검 등을 통해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확인, 실적달성 뿐 아니

라 정책목표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당장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른

정책수립 뿐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

기적인 사항들도 고민, 다음 세대

를 위한 정책수립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시

장 궐위라는 초유의 행정 공백 속

에서 집권당 소속의원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

해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출

범한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우리

30명의 위원님들의 철저한 연구·진

단으로 헛된 우려를 불식시켰다. 서

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과

감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에도 정

책위원회가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코로

나19 백신의 차질없는 접종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

시 보건당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서

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태스크포

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지난 7

일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은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을 빠르게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백신

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질 없이 접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TF는 백신

종류별로 구체적인 보관방법, 보관

장소, 접종장소를 지정해 확보하고

백신 운송과 접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모의접종훈련으로 사전교육

을 완료하는 역할을 한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

해 사후 처리 매뉴얼도 마련한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올해 최

우선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

한 방역’이다며 “진단검사 확대, 의

료인력 확보, 공공 의료공간 확보, 취

약계층 방역물품 지급, 방역수칙 위

반 감시 등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

으로 집단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협조하면서 다음 달 이후 순차적

으로 진행될 백신 확보와 접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F가 설치되고 그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유된다면 백신 접종

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줄이고 접

종 기피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도 TF 설치에 참

여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모든 조치

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덧붙

였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협력 강사를 모든 공립 초등학교

와 공·사립 중학교에 배치한다. 또

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원격수업

의 질적 향상에도 투자를 이어나

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

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1학년도 주요 업

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를 준비하

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

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

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

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등 5가

지 기조에 따른 215개 업무가 포함

됐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초등

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에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배

치한다.

협력 강사는 초등학교 1학년 국

어 주당 2시간, 초등 2학년 수학 주

당 2시간, 중학교 1학년 수학과 영

어 각각 주당 2시간을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 수업한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기초학

력 부진 학생을 별도로 분리시키

는 것이 아니라 협력 강사가 수업

중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

래 담당 과목 교사와 함께 좀더 부

족한 아이들을 옆에서 지원함으로

써 학생이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교실-

학교-학교 밖을 연결하는 3단계

학습 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교사가 일차적으로 학생의 기초

학력을 진단·관리하는 역할을 하

며, 학교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이

개별 맞춤 지원을 한다.

시의회, ‘서울 정책진단 T/F팀’ 결과 발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 설치 제안

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학력 격차 해소 전념”

정책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보고서 공개

부작용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 등

지난 5일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조직 유래 중배엽 줄기세포

의학칼럼